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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국민 위한 감사원 촉구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정권교체기마다 예민한 사건을 터뜨리는 감사원을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정권 말이면 으레 불거져 나오는 정치감사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면서 “4대강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행정부와 격한 충돌을 빚더니, 이번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응징으로 MBC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MBC사장 고발도 위법-불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감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라며 MBC사장과 노조의 대립이 정치이슈로 번진 상황에서 국회 요구로 이번 감사가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MBC사장과 노조의 대립이 정치이슈로 번진 상황에서 국회 요구로 이번 감사가 실시됐다”면서 “야당의원이 사전에 감사결과를 언론에 흘린 점이나 감사원의 고발사 등으로 비춰볼 때 감사원의 행태가 공정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평가했다.
또 “감사원은 정부 기관을 감사하는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전제한 뒤 “감사원장은 임기가 4년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하필 정권교체기 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이 감사원 칼날에 꽂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2003년 대북송금사건, 2008년 봉하마을특감, 올 들어 4대강사업 등 하나같이 정권의 임기초-임기말에 맞춰 터뜨렸다”면서 “감사착수 뿐 아니라 감사수위, 감사발표 시기를 두고도 감사원이 다음 정권을 의식한 ‘눈치 감사’를 벌인다는 오해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덧붙여 “정치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며 불편부당(不偏不黨), 국민 편에 선 감사원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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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정치감사 벌일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