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1월23일금요일

Home > 사회

기재부 공무원 직급보조금 등 영수증 미첨부 인정

기사등록 일시 : 2013-03-06 12:31:23


부제목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백한 과세대상으로 밝혀져 김재연 의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관련 기재부에 3차에 걸쳐 보내고 받은 질의 공문 및 답변 공문 공개 김재연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관련하여 제3차 질의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1차 및 2차 질의 공문 및 답변 공문을 공개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기재부도 공무원 직급포인트 및 복지포인트 사용처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 직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03두 3089, 2005. 4. 15)가 있음. 결국 영수증 첨부가 의무사항이 아닌 직급보조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과세대상이다. 또한, 기재부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과세여부를 정할 때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재정요건까지 고려한다고 답변함. 이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배치되어 결국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발언임.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오로지 세법을 통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105	금융실명제 도입 목적에 맞게 차명거래 전면 금지해야”	김형근 기자	2013-08-12

9104	SBS ‘Sea Of Japan’ 대형 사고에 눈감은 미디어오늘	이정근 기자	2013-08-11

9103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유출,위기경보 즉각 발령하라	이정근 기자	2013-08-11

9102	친 딸 성추행 혐의 구속	정승로 기자	2013-08-09

9101	대기업 노조 간부 ‘취업 장사’ 또 드러났다	정승로 기자	2013-08-08

9100	국가재난관리체계 등 9개 과제에 ‘노란등’	정승로 기자	2013-08-08

9099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1628곳 법령 위반	김형근 기자	2013-08-08

9098	‘편파 방송’ KBS<시청자데스크> 공정성 심의받는다	이정근 기자	2013-08-08

9097	‘제주4.3사건 추념일지정 규탄 국민모임’규탄대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13-08-08

9096	어린이·청소년 카페인 섭취 주범은 ‘탄산음료’	정승로 기자	2013-08-07

9095	피서지 식품위생 불량 업소 592곳 적발	유태균 기자	2013-08-07

9094	전국 축사 17%, 장마철 가축분뇨 관리 위반	정승로 기자	2013-08-07

9093	지방 투자사업·지자체 부채 관리 강화	김형근 기자	2013-08-07

9092	미래부,캠퍼스 CEO 발굴 지원사업 추진	김형근 기자	2013-08-07

9091	미디어오늘 ‘MBC 무단침입’언론관계자들 ‘경악’	이정근 기자	2013-08-07

9090	창조경제 이끌 창의인재 키운다	정승로 기자	2013-08-06

9089	촛불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신문, 왜?	이정근 기자	2013-08-06

9088	자동차사고 피해예방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정승로 기자	2013-08-05

9087	올 상반기 부패신고 지난해 비해 33.5% 증가	이정근 기자	2013-08-05

9086	정 총리“총리실 주도로 국정현안 해결해야”	김형근 기자	201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