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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범죄 엄단·첨단 범죄예방망 구축
법무부는 5일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성폭력·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설치해 4대악 척결 대책을 총괄 지휘한다.
실시간 경보 대처가 가능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흉악범죄자를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법무부는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설치해 근절 대책을 총괄 지휘한다. 특히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5대 검찰청으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올해 안으로 설치·확대할 예정이다.
또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확충하고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치료와 관리를 통한 ‘성범죄예방망’ 구축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 대상자의 과거 범행수법, 이동 패턴 등 분석을 통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전자발찌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발찌 크기 대비 1/2 수준의 소형화된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준법 인센티브로서 ‘가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상습 성폭력범·연쇄살인범 등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은 흉악범죄자를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상정보 공개대상 소급적용으로 확대되는 신상정보 등록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경찰청과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대상자 자료를 공유해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정심리치료센터 확대로 수용 중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성폭력사범 가석방을 전면 배제한다. 제2치료감호소를 신설해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치료감호 출소자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및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 행복한 가정’ 구현
법무부는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보호관찰소의 검사결정전 조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학생·부모·교사에 대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해 ‘법교육 프로그램’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강명령을 확대해 기존에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처분되던 사범들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의 문제점 등 교육할 방침이다.
직접 가정을 방문해 피해자와 면담하는 등 실질적인 가정 복원을 추구하는 현장 중심의 보호관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범죄통계와 위치정보를 결합한 ‘안전정보’ 제공 추진
성폭력 등 주요범죄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특정지역의 범죄유형별·시간대별 범죄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범죄지도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LA시는 ‘빅 데이터’(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분석을 통해 얻은 ‘안전정보’를 아동 학대 등 범죄예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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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 검찰 최우수 인력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