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탈세·사금융 등 ‘지하경제’ 범죄를 뿌리 뽑고,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법무부는 주가조작 등 주요 증권범죄 신속 수사를 위해 ‘정부합동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4월부터 지하 탈세자금 수사 및 정보공유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표적인 블랙마켓’ 범죄인 불법 사금융 및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사금융 및 유사석유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허위세금계산서 공급해 ‘블랙마켓’ 범죄의 토대를 제공하는 ‘자료상’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및 범죄수익 철저 환수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대검찰청 중심으로 일선 검찰청 지식재산권 전담검사들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수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수사력을 집중할 분야와 수사기법·법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적 위주의 ‘짝퉁 가판’ 단속에서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사범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기술유출사범으로 검찰수사 전환 모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및 일선 검찰청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온라인·모바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특허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첨단 수사기법을 일선 검찰청에 신속히 보급, 철저한 수사로 범죄수익 액수를 입증해 그 이상의 벌금형을 적극적으로 병과하기로 했다.
지배주주 불법행위 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법무부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으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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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사금융 등 ‘지하경제’ 뿌리 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