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16일화요일

Home > 사회

어린이집 비리 근절방안 원장들이 입법철회시키다니

기사등록 일시 : 2013-05-07 12:28:56


어린이집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단항의로 철회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논평에서 국회의원 13명이 보육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를 포함한 원장들이 법안발의 의원들에게 법안을 철회하도록 조직적으로 협박-항의-집단행동을 벌였다. 결국 낙선운동 위협까지 받은 의원들은 법안발의 한 달도 못 돼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갖가지 어린이집 관련 비리가 잇달아 터져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원장들이 집단의 힘을 악용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입법을 못하게 협박한다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무상보육 실시로 어린이집은 최근 1~2년 사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고, 덩달아 부정수급-아동학대-급식부실-리베이트 등 불법-비리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권한도 미비한 상태다. 당연히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런 취지에서 추진된 법안이 이익집단의 강한 압력과 국회의 약한 의지로 철회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2011년에도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어린이집 비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먼저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긴 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214	대한불교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후보 대우 합장 기자회견	김형근 기자	2013-09-04

9213	“제주4.3추념일 지정 보류하라!”	이정근 기자	2013-09-03

9212	오차 범위 1m 초정밀 GPS 개발 착수	이정근 기자	2013-09-03

9211	정 총리“국가안위 위협하는 세력 발본색원”	김형근 기자	2013-09-03

9210	추석 제수용품 등 수산물 원산지 단속	정승로 기자	2013-09-03

9209	재정 열악한 시·군에 보전금 더 준다	정승로 기자	2013-09-03

9208	개성공단 입주기업 최대 500억원 추가 대출	김형근 기자	2013-09-03

9207	안행부,324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발표	김형근 기자	2013-09-03

9206	MBC 노동조합 “MBC 기자가 SBS에 악의적 소문 흘려”	이정근 기자	2013-09-03

9205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 고강도 특별점검	정승로 기자	2013-09-02

9204	권익위, 추석 명절 맞아 공직자 부패행위 점검	이정근 기자	2013-09-02

9203	올 여름 40년 만에 가장 더웠다	정승로 기자	2013-09-02

9202	국외훈련 공무원, 역사·공공홍보 교육 강화	김형근 기자	2013-09-02

9201	사립유치원 월 교육비 19만1737원…국·공립 14배	정승로 기자	2013-09-02

9200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	김형근 기자	2013-09-02

9199	제17호 태풍‘도라지(TORAJI)’전망	정승로 기자	2013-09-02

9198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	김형근 기자	2013-09-02

9197	안행부,세종청사 이전 공무원 대상 투어 실시	김형근 기자	2013-08-30

9196	유보통합·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등 집중 관리	김형근 기자	2013-08-30

9195	지자체는 24시간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요구에 답하라	정승로 기자	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