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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5개년 계획 발표…‘불량식품 매출 10배 환수’ 연내 법 마련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범정부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이 본격 가동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을 위해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발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5년간 수행할 46개의 전략과제를 담은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은 식품안전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처 간 협업 및 세부 추진과제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국정과제(불량식품 근절 등 8대 과제) 범정부 공통과제(기획감시 등 4대 과제) 식약처 지원과제(식품안전신고 일원화 5대 과제) 부처간 참여과제(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12대과제) 등 46개의 전략 과제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연내 법무부와 함께 법령을 고쳐 형량 하한제, 부당이득 10배 환수, 중대·고의성·허위과대 광고 식품사범 처벌 강화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범부처 통합 식품안전정보망과 소통 전담조직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포털을 구축하고, 국내·외 위해정보를 실시간 분석·제공하는 ‘정보분석센터’를 신설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정부 합동으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단계에 안전관리 소홀영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겠다”며 “재발방지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청사는 정승 식약처장과 12개 부·처·청 및 17개 시·도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첫번째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고위급 협의체’ 회의를 열고 합동 기획감시 등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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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불량식품근절 추진단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