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1월27일화요일

Home > 사회

비정규직 차별 민원‘급여’가장 많아

기사등록 일시 : 2013-05-27 15:56:40


부제목 : 신분전환·근로조건 뒤이어···공공부문이 민간보다 많아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6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 민원은 총 154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 내용 유형별 분류 결과로는 급여 차별 민원이 565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전환 차별393건(25.4%), 근로조건 차별 민원 233건(15.1%)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급여 차별 중에서는 임금 차별(56.8%)이 가장 많았고, 각종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신분전환 차별 민원에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39.2%), 무기계약 전환 예외(36.4%)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았다. 근로조건 차별은 휴가·휴일 차별 사례(33.5%), 인권침해(24.5%), 신분차별(15.0%), 모성보호(12.9%) 차별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비정규직 차별민원 건수를 직업분야별로 분류해보면 공공부문(65.0%)이 민간부문(35.5%)보다 많았고, 공공부문은 여성(54.2%)이, 민간부문은 남성(64.2%)이 민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육기관 종사자(44.8%)의 민원이, 민간부문에서는 생산직(31.9%) 근로자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서 분석한 민원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해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435	고용부,전교조에 ‘노조 아님’ 공식 통보	이정근 기자	2013-10-24

9434	전교조 설립취소는 민주주의 말살	정창섭 기자	2013-10-24

9433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 규정 등 위반 43개 언론사 조치	이정근 기자	2013-10-24

9432	수자원공사,4대강 관련 소송만 137건	김형근 기자	2013-10-24

9431	국방부“사이버사령부 댓글 윗선 지시 없었다”	김형근 기자	2013-10-23

9430	욕실 바닥 등 미끄럼방지 자재 사용 의무화	이정근 기자	2013-10-23

9429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영업소 4곳 졸음쉼터 설치	정승로 기자	2013-10-23

9428	한빛2호기 30일부터 가동 정지…안전성 검증	김형근 기자	2013-10-23

9427	‘떡검’ ‘섹검’ ‘정치검찰’에 이어 ‘양말검사’ 등장	이정근 기자	2013-10-22

9426	검·경찰·판사의 좌편향 조직 뽑아내라!	이정근 기자	2013-10-22

9425	전세버스 계약할 때 안전정보 조회하세요	정승로 기자	2013-10-22

9424	올해 국제여객선 사고 30% 줄어	유태균 기자	2013-10-22

9423	임신한 여군,30분 안에 산부인과 갈 수 있게 배치	정승로 기자	2013-10-22

9422	공공기관 의무채용 청년연령 34세로 확대	이정근 기자	2013-10-22

9421	정 총리,덴마크 총리와 회담…창조경제 협력 합의	이정근 기자	2013-10-22

9420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윗선 지시 없었다”	김형근 기자	2013-10-22

9419	‘위조 외국인등록증’브로커 등 일당 검거	유태균 기자	2013-10-22

9418	전경련,경찰 중간 관리자 대상 시장경제교육 실시	김형근 기자	2013-10-22

9417	윤석열은‘영웅’정부는‘악당’구도 만드는 좌파언론	이정근 기자	2013-10-22

9416	교육재정 2,764억 미전출 실정법 위반	유태균 기자	201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