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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 20% 줄이기로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부부상담과 자녀면접교섭권이 제한되고,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출동해야 한다.
또 상습적 혹은 흉기를 이용하는 가정폭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추진을 통해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가정폭력의 재범률을 2017년까지 지금보다 20%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재범률의 경우 2008년 7.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2.2%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가정폭력 예방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2015년부터는 초·중·고에 ‘性인권 교과서’를 보급한다.
기초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부모교육과정’ 운영 및 가족상담도 확대한다.
또 경찰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계자들이 인권의식을 갖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감호위탁시설’을 피해자 보호시설과 별도로 지정, 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감호위탁 보호처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4대 중독(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가칭)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제정 추진하고, 공공장소 음주와 주류 판매를 규제한다.
하반기 안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2017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며 전문상담·치료지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초기대응 및 처벌 강화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 및 접근금지명령 등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관 출동의무화 및 전문상담가 동행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초범이나 합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고, 단순폭행 사건도 수강명령 또는 상담위탁을 청구하도록 한다.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가족보호시설과 주거지원시설 등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의 경우 올해 16개소에서 2015년까지 24개소로 늘어나며 주거지원시설도 156호에서 2015년까지 196호로 늘릴 계획이다.
보호시설·긴급피난처 등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지역병원 등과 연계한 임시보호소를 마련한다.
또 보호시설 입소 여성에 대한 일상 의료비, 건강검진·직업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자립·자활을 적극 지원한다.
이혼절차 진행 중 피해자의 2차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은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법원·관련기관 등과 협조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이주여성 긴급전화(1577-1366)의 상담지원언어를 확대하고 긴급구조를 강화,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접근금지 등의 피해아동 보호조치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피해자 치료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피해아동 치료 및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피해노인의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의 현장동행을 추진하고 가정 내 은폐되어 있는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함께 전문 상담인력의 충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민행복의 실현은 평화로운 가정에서 시작된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가족을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정폭력이야말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은 물론 학교와 사회 범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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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부부상담·자녀면접교섭권’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