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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확정···2017년까지 사망자 30% 감소 목표
국토교통부는 19일 오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한다.
또 자동차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고 긴급구난체계 개선을 위해 ‘긴급구난자동전송시스템(e-call)’을 도입한다.
휴게소간 거리가 멀어 졸음운전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졸음쉼터 220개소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정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까지 연간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 2.34명에서 1.6명으로 30% 줄이기 위해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안전지향형 인프라 확충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및 사고대응체계 고도화 ▲교통안전정책 추진체계 개선 등 5개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던 방식에서 도로 건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무인단속장비도 대폭 확대된다.
또 올부터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시민참여형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국도의 교통사고위험구간 210개소에 3150억원을 투입해 개선하고 시설이 열악한 지방도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속도로·국도에는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 112개소인 졸음쉼터(간이휴게소)를 2017년까지 2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사고, 정면충돌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주간주행등’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의무화한다.
주간주행등은 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LED 램프로 EU, 미국 등에서는 이미 의무화 돼 있으며 북유럽 8.3%, 미국 5%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시 대형인명사고 가능성이 위험이 높은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에 보조제동장치를 추가 장착한다.
현재는 안전벨트가 작동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시 정비를 권고하기만 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정비해 미정비시 정기검사에서 탈락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최근 늘어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른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어르신이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보험과 연계할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고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확대하는 등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또 사고발생시 차량의 위치와 피해상황 등 교통사고정보를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인근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구난자동전송(E-call)시스템’을 도입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긴급구난자동전송시스템’이 도입되면 사고대응시간은 약 50%줄어들고 교통사고와 사고시 부상 심각도가 2∼10%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통안전정책 추진기반도 개선된다. 도시철도계획수립 등 건설중심의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교통안전정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인구 30만이상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전담인력을 지정해 정책전문성을 강화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로 매일 15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인적재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지 않으면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를 열 수 없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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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