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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협업점검협의회…하반기 가시적 성과 창출 20개 과제 선정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체 협업과제 중 유아교육·보육 통합,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20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협업점검협의회를 개최, 지난 6개월 간의 협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 20개를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이 관리 중인 165개 협업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기준·범위 명확화 뉴미디어 사전동의 분산된 ICT정책 종합추진 등 3개 과제가 부처간 이견 해소 등을 통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인 과제는 154개였으며 부처간 일부 이견, 이해관계자 갈등 및 대외변수 등으로 추진일정 지연이 우려되는 과제는 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 상호금융 감독체계 정비 자동차 사고정보 등 이력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활성화 등 부처간 협업이 시급한 현안 4개는 협업과제에 신규로 추가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청력 정보 공동이용’이 협업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안행부를 비롯, 경찰청, 복지부, 건보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면허 신규발급 및 적성검사 시 별도로 필요했던 신체검사가 생략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00만명이 혜택을 받고 161억원의 비용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협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시스템(3W)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3W란 Watch(관찰: 협업 위험요인 식별·파악) - Warning(경고 대응여부 결정) -Work(작동: 정상화 방안 마련) 단계를 말한다.
이와 함께 협업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인력 지원과 함께 협업 성과 창출시 인센티브 부여도 지속 제도화 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에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으로 표현될 만큼 국정운영 축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반기에 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하반기부터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특히,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부처간 협업이 뒷받침 되어야 달성 가능하며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협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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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등 집중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