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액이 전국에서 제일 낮고, 건당 지원액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광주청은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등의 세정지원을 모두 1만 8,381건 했다. 2010년 3만 2,63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세정지원 건수를 기록한 광주청은 세정지원 노력을 기울인 끝에 작년엔 4만 1,882건으로 중부청을 앞섰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건수도 중부청보다 앞섰고, 서울청과도 1,141건 차이다.
그러나 세정지원액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낮다. 건수는 늘렸지만, 정작 건수당 금액이 점점 줄었기 때문이다. 2010년 건수당 지원액 1,826만원에서 2011년 1,542만원, 2012년 1,493만원, 올해 1,457만원으로 줄었다.
광주청의 구체적인 세정지원 현황을 보면, 기한연장이 1,691억원(7,530건), 징수유예가 805억원(9,866건), 체납처분유예가 182억원(985건)이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6,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4,951억원, 중부청 4,839억원, 대전청 4,131억원, 대구청 3,655억원, 광주청 2,678억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건수가 늘어 겉으로는 세정지원이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액수는 줄어 든다”고 지적했다.“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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