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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의견 반영…국회 제출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된 법률안을 기본으로 그간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우선 조정계수(2/3)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준연금액 20만원을 명시하는 등 기초연금제도의 핵심 사항(조정계수, 부가연금액)을 하위 법령에 위임해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 매 5년마다 시행되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서는 물가상승률 외 수급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A값)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노인 빈곤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제도 시행 이전(2014.7.1)에 준비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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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의결…10-20만원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