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충돌 시 문화재를 공격의 목표물로 하거나 군사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 혹은 문화재보호구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문화재가 그 기능상 군사목표물이 되고 목표물이 된 문화재에 대한 적대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군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체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적대행위가 허용되지만 공격 시에는 실질적인 사전 경고를 해야 하고 무력충돌시 발생한 문화재 피해에 형사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무력 충돌시 문화재에 대한 중대한 파괴행위는 전쟁범죄로 간주되어 국내법 혹은 국제형사재판에 의해 처벌되므로 공격행위시에는 공격대상이 보호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문화재에 대한 직,간접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방어시에도 분쟁 양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동산문화재를 군사목표의 근처로부터 제거해야 하며, 문화재보호구역에 군사목표물을 위치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는 점령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상대방 영역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점령한 경우 점령지역에서 문화재의 불법 유출, 제거 혹은 이동에 관한 사항, 문화재를 보호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문화적·역사적·과학적 증거를 은닉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문화재를 변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비롯한 기타 고고학적 발굴, 변형 혹은 용도의 변경 등은 점령지역의 적절한 국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수행되어야 한다.
군 문화재보호규정은 민통선 이북지역·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소재하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방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군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군 박물관 운영 그리고 문화재 관리 계획 수립·교육·활용, 비상사태 시 군부대 내의 문화유산과 군 박물관의 보호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각급 부대의 장은 관할지역 내 문화재를 원형 보존하고, 군 작전 및 교육훈련 시 문화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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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력충돌 대비 법령 정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