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들 4인 4색 상황에서 자연합의 쉽지 않아
(미디어펜)2009년 9월이래 3년가까이 끌어온 지상파재전송문제가 방통위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추천 상임위원들조차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과반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최소범위의 의무대상확대 등 제도개선에 실패할 경우 상임위원들은 시청자의 권익을 무시했다는 반발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타계를 위해 이계철위원장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성규부위원장은 우선은 파업이 풀려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수신료인상안이 지난 18대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수신료가 해결돼야 여러가지 산적한 방송계 이슈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료인상안처리는 재전송보다 더 큰 문제이므로 일단은 KBS가 양보하여 재전송을 처리하면 향후 수신료인상안 논의시 명분을 얻을 수 있지않는가라는 의견에 홍부위원장은 그런 방향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다며 조속히 안건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섭상임위원은 공식적인 대안제시나 찬반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MBC파업은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여야가 있지만 재전송문제는 돈의 문제이므로 위원들 의견이 다 다르다고 전했다. 일부 학계에서 적어도 KBS2까지 의무재전송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하자 언론학자들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는 힘들다며 명확한 의견표명을 자제했다.
김충식상임위원은 일단은 방통위가 제시한 대안중 B안인 KBS1, KBS2, EBS, MBC까지 의무재전송하고 SBS는 자율계약으로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의무재전송을 확대할 경우 기존에 거두던 수입을 대체해줘야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민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이니찌신문 기자의 말을 빌어 콘텐츠(편집국), 콘테이너(신문), 콘베이어벨트(신문유통망) 등 신문의 구조에서 콘테이너와 콘베이어벨트가 포털에 의해 빼앗긴 것처럼 방송도 콘텐츠를 제외한 플래폼 등이 포털에 잠식당해 지상파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다며 지상파의 고충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양문석상임위원은 재전송 제도개선 자체를 반대했다. 양위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상파에 대한 철학을 2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첫째로 방송도 의료보험이나 무상교육과 같이 무료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지상파의 문화적인 역할이 계속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양위원이 강조하는 '문화적 측면'이란 지상파는 상업방송과 같은 싼 저질방송이 아닌 고유의 청정방송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KBS수신료가 인상된다면 KBS2의 경우 의무재전송 범주로 넣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수신료가 인상되면 광고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위한 투자에 쓰여져야 한다며 KBS2의 광고폐지와 무상의무재전송 편입에 반대하였다.
KBS의 김동렬팀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제도개선안중 D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D안은 수신료인상시 KBS2를 무상의무재송신하고 그전까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수신료인상이 된다해도 그것이 KBS2의 무상의무재송신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며 다채널방송도 처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윤박사(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사업단 책임연구자)는 KBS2를 무상의무재전송에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홍박사는 KBS2를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면 MBC, SBS와 차별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KBS2의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위상이 훼손되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급기야 민영화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KBS2에 대한 대가지불은 KBS로 하여금 스스로 공영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사무국은 9월정기국회까지 법안제출을 목표로 하고있다며 상임위원들이 합의를 해야 국회처리도 수월하므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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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송제도개선 이계철위원장이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