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12월19일 실시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1143만여 표를 얻어 차점자를 530여 만 표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큰 표 차로 압승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인물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외에는 일찍이 없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이명박 후보가 BBK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당선자 이외의 모든 후보자들은 그 사건에 관련된 검찰의 조사결과를 충혈 된 눈들을 비비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검찰은 “무혐의”의 판정 내렸다.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의 판결을 순순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검찰 위에 존재하는 특권층에 속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국회에서 큰 소동을 벌여가며 특검법을 억지로 통과시켜 정권이 교체된 새 정부의 출범에 다시 한 번 연막을 친 셈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음이 확실하다면 정치인들은 좀 삼가는 기색이라도 보여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청와대 머물 날이 며칠 남지 않은 노무현 씨는 마지막으로 한번 국민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함으로 모처럼의 엄청난 결단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 같다. 불쌍한 사람이다.
특검을 감행하건 안 하건 그 연막은 걷힐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은 17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조국의 민주주의를 빛낼 것이 분명하다.
법을 악용하여 성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려는 흉계는 반드시 저지 되어야 만 한다. 국민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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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논리와 정치적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