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공원, 문화·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향후 처리절차와 소요기간, 관련규정 등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을 E-mail로 민원인과 자치구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진행과정도 수시로 E-mail로 알려주기로 했다.
도시계획업무에 경험이 많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계획결정 입안단계부터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자치구에서 열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입안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면 우리시에서 관련부서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므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도 업무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처리 기간 소요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도시계획수립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이 행정청에 직접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제도에 대하여도 주민은 도시계획이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하여 단순사항이라도 전문용역사에 의뢰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제안 및 결정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민원인과 자치구 담당공무원에게 도시계획결정신청내용, 접수일자, 담당공무원 인적사항 및 연락처, 향후 처리절차, 처리소요기간, 보완할 사항, 검토할 내용과 관련규정 등을 E-mail로 알려주고, 진행과정도 수시로 알려줄 계획이며, 도시계획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안단계부터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이 풍부한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주민제안 행정도우미로 지정하여 주민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여부 검토, 관련기관협의,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결정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알려주고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입안단계부터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대시민 서비스가 제고 되고,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신속·공정처리 안내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불신과 의혹이 해소되고, 청렴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결정 안내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