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7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9,842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272천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며, 7월의 경우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과세될 예정이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 9,842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09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2조 8,682억 원의 34.3% 규모로 이 중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인 3,242억원, 건축물 재산세 1,348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 24억원 등 4,614억원이며, 시세는 도시계획세(3,019억원), 공동시설세(1,287억원) 및 지방교육세(922억원)를 포함하여 5,228억원이 부과했다.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4.7%인 487억 원이 감소한 수준으로 이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인하와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세부담 상한 완화 등 세제개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은 7월분 9,842억원, 9월분 18,840억원 등 총 2조 8,682억원으로 전년(2조 9,528억원) 대비 2.9%인 84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지난해 큰 폭(1,194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110억원)와 토지분 재산세(301억원)가 소폭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783억원 감소하였으며, 시세는 도시계획세가 소폭(98억원) 증가하였으나 공동시설세(4억원) 및 지방교육세(157억원)의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63억원이 감소했다.
올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680억원), 송파구(1,446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99억원)이며, 도봉구 214억원, 금천구 226억원 순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구(226억원), 강남구(206억원), 송파구(181억원), 양천구(123억원) 등 14개 구이며,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자치구는 중구(34억원), 은평구(16억원), 노원구(12억원) 등 11개 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및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금년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2,561천호로 전년(2,501천호) 대비 2.4%인 60천호가 증가하였는데,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2.1%인 32,976호가 감소했다.
전체 2,561천호 중 32.4%인 833천호는 재산세가 감소한 반면, 67.6%인 1,728천호는 재산세가 증가하였으나, 이 중 1,719천호는 10% 이하로 증가하였고 19천호 정도만 10% 이상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의 폭이 컸던 주택들이 종전에 이연되었던 세액이 부과되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자치구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크게 완화(15.9배 - 5.2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는 재산세 중 45%(2010년 이후 50%)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전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올해는 총 6,996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자치구별로 280억원이 교부되는데, 7월분 재산세 중 2,076억원은 다음 달까지 자치구별로 83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해소(강남구와 강북구간 16배를 5배로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자치구의 교육·복지정책 등의 추진에 탄력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로만 안내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언어권별로 4개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각장애인(1-4급)용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 종료일인 오는 31일에는 납세자의 접속이 일시에 폭증하여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7월분 재산세 9,842억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