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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07-11-15 14:30:57


서울시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업무 처리에 대하여 시민이 느끼는 사소한 불만이라도 신중하게 경청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지난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 이의신청 제도>란 시민이 세무공무원의 세무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업무 담당자가 아닌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시민 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를 말한다. 시민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서식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많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결정내용을 통보받기까지 최소 50일이 소요된다. 또한 구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나 신청이 가능했다. 이와 같은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주고 세무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속 시원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지방세<상담 이의신청 제도>이다. <상담 이의신청 제도>는 시민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고 첨부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즉시 통보받을 수 있고, 시민이 고지서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담 이의신청은 서울시(세제과) 또는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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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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