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 지난 4월부터 8월까지(5개월간) 46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와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 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활동은 건축물 철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슬레이트, 텍스 등) 처리실태, 철거 건물 내 생활폐기물의 적정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결과, 46개 사업장 중 18개 사업장(39%)에서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15개 사업장은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사업장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형사입건 - 15개소(20건)이다.
건설폐기물을 가연성과 비가연성 구분없이 혼합 보관 및 배출 6건이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할 때에는 가연성(폐 목재, 폐 합성수지 등)과 비가연성(폐 금속류, 폐 콘크리트 등)으로 구분하는 등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함에도 혼합하여 보관 및 배출한 사례이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조치 미이행 12건이다.
건설폐기물을 1일 이상 야적·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씌우지 않은 사례,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실으면서 물 뿌림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사례, 건축물을 해체하면서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 공사장 출입차량에 대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신고 및 허가없이 건설폐기물 배출 2건이다.
신고 없이 건설폐기물 배출한 사례,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사례이다.
행정처분 - 3개소(3건)이다.
지정폐기물인 폐 석면의 보관·배출기준 위반이다.
1%이상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밤라이트, 텍스 등 지정폐기물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 배출할 수 없으므로 사전 제거하여야 함에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함께 철거하는 등 혼합 철거하여 혼합된 상태에서 배출했다.
허용기준치 초과한 공사장 부대시설(화장실, 식당 등)의 오수배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8.9배, 부유물질 4.7배 초과한 오수 배출사례 등이다.
서울시 사법보좌관(신문식)은 대형건설 공사현장은 처리비용 절약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서울시 건설폐기물 처리 소홀행위 등 18개 사업장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