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소득·재산기준 등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수급대상에서 탈락된 가구 등에 대해, 여전히 취약계층인 이들의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빈틈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보장중지된 모든 가구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통해 근로능력, 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저소득틈새계층지원 긴급복지지원 SOS위기가정지원 민간연계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각종 복지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권 신청은 예외적으로 실시해 왔다.
시는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여 보장중지된 가구에 대해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고령, 질병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생계를 위한 특별구호비를 지원(1인가구 19만원, 2인 이상 가구 32만원)하고, 경노무 등 단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무단광고물 제거 등 지역환경사업에 참여하는 특별취로를 통해 지원(1일 21천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아니지만 소득원이 없어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가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가액 1억 8,9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한 후 사후에 적격여부를 심사(선지원, 후심사)한다.
시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디딤돌사업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탈빈곤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그물망 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