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올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는 등 민선5기 말인 오는 2014년까지 부채 규모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줄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민선5기 재정운영방향을 ‘재정건전성 강화’에 두고 긴축재정 불필요한 사업자제를 골자로 시의회, 자치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및 재정통제 강화, 조직 경영혁신 등의 재정효율화 대책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가 재정건전성이 높고 시민1인당 채무액도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부채 증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빚을 최대한 줄여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 5,333억 원으로서, 이 중 서울시 부채가 3조 2,454억 원, 투자기관 부채가 16조 2,879억 원이다.
부채 규모(지난해 12월 기준) 총 19조 5,333억원 이다. 서울시 3조 2,454억원이다. 투자 기관 16조 2,879억 원(지하철 양 공사 2조7,192억원, SH 13조 5,671억 원 등)이다.
시의 경우 지난해 이후 범정부 차원의 경제살리기 시책에 적극 동참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민선4기 동안 2조 992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시 산하 투자기관 총부채 16조 2,879억 원 중엔 SH공사 부채가 13조 5,671억 원으로, 민선4기 동안 6조 9,901억 원 증가했다. 이는 선투자 후회수의 사업특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투자비용 회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 등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선4기 동안 지하철 양공사의 부채 규모는 1조 2,750억 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 건설부채가 서울시의 책임상환에 따라 1조 8,585억 원 감소한 반면, 운영부채는 원가보다 낮은 운임과 무임운송 비용 손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5,835억 원 증가했다.
시는 앞으로 시 산하 전 투자기관의 경영수지 및 자금분석 등 운영 실태와 조직,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실시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공사발주 일원화와 통합공정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선후 공정간 유기적 사업조정 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자금 투입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부채 감축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