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시정운영의 토대가 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22만1,979명과 모범납세자 중 세입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43명을 선정했다.
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적인 납세자를 선정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시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은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시의원·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시 모범납세자 선정·심의위원회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했다. 선발된 모범납세자는 22만 2천명으로 그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유공납세자의 경우는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재정 확보에 기여한 자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것으로,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시의 재정에 특별히 기여 한 것을 기려서 서울특별시장의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선발된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모범납세자는 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해 신용평가시 5%의 가산점 혜택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29까지 1년간 지원혜택이 제공된다. 우리은행에서 5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인당 연간 25만원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외에 시 및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와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정기주차의 경우 매월 주간은 1십만원에서 야간에는 4만원까지 면제되며, 일일주차의 경우에는 시간당 1,800원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노외, 정기, 3급지 기준) 시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와 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에 대출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청시 시 ETAX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구청(세무과),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 중 주차요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 좌측에 부착하면 된다.
시는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12년도에는 유공납세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근수 시 세무과장은 고액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납세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대규모로 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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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범 유공 납세자 22만 2천명 인센티브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