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고 정치 공세 중단 촉구…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고 때 기다려야
(뉴스파인더)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각종 의혹 제기 및 비방 공세가 연일 계속되자 서울시가 정치적 공세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8일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흠집 내려는 민주당, 민주당 시의원 등 일부의 매도가 점차 심해져 주민투표 선거일정 행정관리에 지장을 줄 지경”이라며 “민주당이 앞장 서 그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불법으로 몰아붙여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명부 검증 작업은 무효표를 골라내는 절차로, 검증이 끝난 뒤에도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시작도 안했는데 불법 운운하는 것은 시민 혼란만 가중 된다”며 “민주당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과거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25% 무효서명), 서울광장 조례개정 청구(17.7%) 등 유사사례를 언급하며 “‘이의신청’이라는 엄연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서명을 불법으로 호도해 순수 주민청구에 의한 ‘대한민국 제1호 주민투표’라는 숭고한 상징성도 멍들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도 “민주당의 설마했던 주민투표가 실제 시행되는 단계에 이른데 대한 초조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서울시 유권자 10분의 1에 해당하는 80만의 민심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6일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 서명 검증 과정에서의 이의신청은 1만여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은 청구서 서명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 무효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오는 10일까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검증작업, 공람과 이의신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을 거친 후 25∼30일 사이에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유효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000명을 넘어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시의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구별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8명까지 불법 대리서명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민주당 서울 강서지역위원회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부에서 연달아 50장의 동일 필체와 서명이 발견되는 등 서명이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서울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신기남 민주당 서울 강서지역위원장은 “전체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총 1,757건의 대필과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서명부를 찾아냈다”며 “이는 조사한 서명부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 주민투표임의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투표 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선시대 백골진포도 아니고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기가 막힌다”며 “당장 엉터리 주민투표를 철회하고,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국민 혈세 182억원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서울시당 측은 열람 검증 활동을 벌여 허위 또는 대리 서명이 발견될 경우 이의신청 및 열람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불법 서명 증거가 확보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는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혀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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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의혹제기에 발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