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로 주민투표법위반 신고

(뉴스파인더)한나라당 서울시당은 19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시선관위를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과 신지호 복지포퓰리즘반대특위위원장, 진성호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시선관위를 방문, 주민투표법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신 위원장(사진 왼쪽)과 진 의원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선관위는 기권방지의 노력은 고사하고 불참운동도 주민투표 운동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해 주민투표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시선관위는 선관위 본연의 임무인 투표참여 운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선거계도) 제2항인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해 필요한 계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항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민주당의 안에 찬성하는 대표단체로 지정된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 본부’는 당초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 안에 찬성하는 단체로 신고했다”면서 “그러나 (신청한대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운동은 하지 않고 투표불참 운동만 하고 있어 신고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시선관위에 대표단체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시선관위가 보낸 ‘종교단체의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철저 지시’와 관련된 공문에 예시된 9개의 종교단체는 보수성향의 단체 일색”이라며 이 공문에서 시선관위는 투표불참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예시를 하지 않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투표참여를 권하는 단체만 단속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은 선관위가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갖추지 못한 편향된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 공문에 명시된 종교단체(가나다 순)는 광림교회·금란교회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범양선교회 소망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은혜제일교회 청교도영성훈련원 한강중앙교회 등 9개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대변인인 진 의원은 “투표거부도 투표활동의 일환으로 유권해석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한 것도 백번 양보 한 것인데, 이 상황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면서 “시선관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단체를 취소하고 해당 종교단체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