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2월08일일요일

Home > 서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미성년자도 볼 수 있다

기사등록 일시 : 2011-08-24 13:12:31


국회서 지난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인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성범죄자 관리와 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 1회 범도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지역주민은 물론 아동·청소년 교육시설 등의 장에도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확대했다. 성범죄자 피해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여,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이 조력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조사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과정에서 반복적 진술에 따른 제2차 피해가 없도록 했다.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의무화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의한 성적 행위 묘사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였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때 즉시 삭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 및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지원 강화와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514	나경원 단계적 무상급식의 뜻 10·26 에서 구현돼야	KDN 뉴스	2011-10-12

3513	서울 시민의 자존심	이정근 기자	2011-10-12

3512	서울시 택시운수종사자 자율복장제 시행	정승로 기자	2011-10-12

3511	서울 역사길 걷기대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11-10-12

3510	여의도 금융가 점거선언 기자회견	정승로 기자	2011-10-11

3509	서울 휘발유 2044원 돌파… 또 사상 최고	KDN 뉴스	2011-10-11

3508	서울시 한강공원 오토바이 진입 등 질서위반행위 단속	정승로 기자	2011-10-11

3507	서울시내 상습정체지역 23곳 평균 통행속도 빨라졌다	김형근 기자	2011-10-11

3506	은행 수수료 소비자부담 너무 크다	김형근 기자	2011-10-10

3505	서울시장 선거 후폭풍 정치권 빅뱅 일어날것!	이정근 기자	2011-10-10

3504	박원순 작은 할아버지 행방불명 28년 후 입양 6개월 보충역	KDN 뉴스	2011-10-09

3503	네거티브 하지말자 던 박원순이 먼저…	KDN 뉴스	2011-10-07

3502	서울시 손씻는 1830 손씻기 범시민실천운동	정승로 기자	2011-10-07

3501	10. 26 재 보궐선거 부재자신고서 접수 시작	김형근 기자	2011-10-07

3500	카드수수료 낮춰라 18일 식당 영업 안한다	KDN 뉴스	2011-10-07

3499	외국인근로자 한국말 한마당 개최	정승로 기자	2011-10-06

3498	나경원 선대위 출범…행복한 서울 만들겠다	KDN 뉴스	2011-10-06

3497	건설사 취업인기 조사서 GS건설 7개월째 1위	김형근 기자	2011-10-06

3496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발전방안 수립 추진	정승로 기자	2011-10-05

3495	서울시 SH공사 천왕지구 2·5·6단지 17세대 일반분양	김형근 기자	201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