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길이 2,788㎞의 서울시 보도. 경부고속도로 3회 왕복거리에 해당하며,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되는 공간이다. 서울시민은 이러한 보도에서 하루 평균 70.3분(행정안전부, 보행환경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09.11)을 보낸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서울시민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는 보도위에서 마땅히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서울을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 보도블록 10계명’을 25일 발표했다.
보도블록 공사 시엔 공사 관계자의 이름을 보도에 새기는 ‘보도공사 실명제’, 보도 공사 하자 발생 시 시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민 안전을 위한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10계명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원순 시장은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불편, 불법, 위험, 방치, 짜증 위를 걸어야 했던 서울시민들에게 만족,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6.25 이후 서울에 보도블록이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그때 그때 공사하는 주먹구구식 공사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 시장은 작년 11월 온라인 취임식에서도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며 “시민들의 빼앗긴 보행권을 되찾고, 불필요한 보도블록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1단계 핵심실천계획으로 ‘보도블록공사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뒀다.
시는 보도 위를 버젓이 주행하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등 보행안전 위해 요소를 해결해 시민 보행권을 확보 하는 2단계 계획을 구상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과거의 ‘거리환경개선사업’에서 벗어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만 국부적·일상적으로 정비해 적은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민, 시민단체, 시, 자치구, 경찰 등의 민 관 경 거버넌스 형태로 협의체를 올해 안으로 구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의 역할은 물론 보도블록 10계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보도상 오토바이 주행 단속, 시민운동 행사 지원 등을, 시민단체는 거리 모니터링단 등 보행불편 신고 활동과 보도상 불법주정차 등 문제인식 제고를 위한 유기적 활동을 전개해 사람 중심의 보도 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시의 경우는 자치구별 보행환경 개선 의지에 따라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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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블럭 10계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