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양형 파면, 해임 등 강도 높은 징계 규정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징계사유 위헌 지적, 정치활동·행동자유권 침해 우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25개 구 중 징계양정기준에 집단행위금지 위반 · 정치행동금지위반을 기준으로 하는 곳 10곳이나 해당한다.
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주차관리, 관내 청소담당 직원, 하천 관리원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단행위와 정치행동이 징계사유이며 징계양형은 파면, 해임을 포함해 강도 높은 징계양정을 가지고 있다..
집단행위 금지 위반시 징계 해당 서울시 포함해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24곳이다.
정치행동(활동)을 금지하는 곳은 강서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동작구, 노원구, 금천구, 구로구, 강북구로 모두 10곳이다.
정치행동금지와 집단행동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 집단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상규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상 징계사유 위헌여부를 의뢰한 결과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다.
징계와 같이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상행동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문제가 있다..
정치활동이라는 표현도 과도하게 광범위하여 정치적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집단행동의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를 정하지 않아 포괄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상규 의원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노동3권 보장과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구청의 권고안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반영하다보니 정치행동금지위반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개정하고자 한다.
집단행동의 금지 조항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 방지하려는 차원이고 타공단 규정을 참고해달라는 답변을 했다.
시설 관리공단 직원들 징계 규정으로도 압박 느껴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과 시설물 관리 도서관 독서실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이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매우 불합리한 거고. 그걸로 인해 손을 댄다면 나부터 당할 것 같다. 노조 활동도 못하게 될 거고. 불이익을 당하겠지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규정은 공무원에게나 해당 되지...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규직도 아닌데. 그런 규정 있다면 정말...노조가 집회도 못하게 될 거고... 문제 있다.
언제라도 회사에서 손을 대고 싶다면 저희가 1순위고. 구청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규정으로 인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시가 나서서 헌법에 부여된 단체행동과 정치활동 보장 권리를 침해하는 징계 규정을 개정해야
이상규 의원은 시의 경우 집단행위 금지를 징계양정으로 반영. 중랑구의 경우 공단과 사전협의 없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하기 위한 행위를 주도했을 경우 징계한다고 규정하여 단체 결성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매우 문제 있다.
이에 대해 시가 나서서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규정 중 헌법 침해 소지가 높은 집단행위금지, 정치활동금지 징계규정을 개정하도록 계도할 것을 시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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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관리공단 10곳 정치활동 단체 행동 자유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