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총 주택수의 5.6%인 19만3천여 호가 공공임대아파트. 이들의 82.3%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로 설문조사 되고 형편이 매우 어려워 공공의 주거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오히려 실제 주민들은 차별이나 고립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어느 임대아파트에선 연이은 자살이 발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 바 있다.
서울시가 참여 활력 ▴자립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11일 발표, 그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개별적인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주거복지 공동체구현이라는 비젼속에 “더불어 사는 임대아파트,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아파트 형성”이라는 추진 목표를 가지고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서울의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SH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다세대 등 일부 단지는 입주민에게 관리참여를 확대한다. 공공·재개발·국민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 임대료를 영구임대단지의 임대료 차액의 20%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잡수입 활용, 통합경비실 운영 등으로 관리비 최대 30% 인하도 추진한다.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독거어르신에게 한 끼 무료급식 제공,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확충 등 체감형 지원을 늘리기로 했으며, 기초수급권자인 세대주 사망 등 입주자격 상실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의 명의상속 또는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또, 수급자가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기간을 현행 3년→5년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번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은 서울 시장이 임대아파트를 순회하고 숙박하며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듣고, 서울시의 주택, 복지, 마을공동체, 여성 등 다양한 부서 공무원들이 공동참여 하여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직면한 문제점을 한데 녹여 만든 종합개선대책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9월 11-13일 3일간 강동구 장기전세주택인 고덕리엔파크, 재개발임대인 청량리 한신아파트, 강서구 가양5단지 영구임대단지(1박)를 연이어 하루 종일 다니며 500여명의 주민들과 만났다.
그동안 임대아파트 정책이 공급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임대주택사업자인 SH공사 및 관련 부서에서 단발성 민원처럼 처리돼 온데 대한 반성이다.
이에 시는 2012년 제기된 5,550건의 민원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TF팀을 구성해 관련 전문가와 마을활동가,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 등 연 200여명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분석 검토하는 20여 차례 논의 과정도 거쳤다.
지난해주민 민원 중엔 대다수가 복지분야와 시설관리 분야로 86.9%를 차지해 임대주택 입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급식과 의료, 경제적 지원, 일자리 요청과 같은 주거복지관련 사항으로 전체 65.6%(3,695건)를 차지했다. 임대주택 하자 등과 관련된 민원 21.3%(1,182건), 임대주택 입주 및 임대료등과 관련된 민원 11.6%(642건), 그 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등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통해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13개 추진과제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복지공동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추가 모델을 개발, 점차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2년 말 기준 시의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주택 수 3,449,000호 중 193,403호로 전체 주택의 약 5.6%수준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이 55,432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영구·공공·장기전세·공공임대주택이각각 47,224호, 20,331호, 20,347호, 17,937호다. 기타 장기안심, 다가구, 전세임대 주택 등이 32,242호에 이르고 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곳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공공임대단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공공 주거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지닌 복지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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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