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2013년 166.2조원 보다 3.1% 늘어난 171.4조원으로 파악했다.
이월금, 차입금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통합재정지출)규모는 158.7조원으로 지난 해(154.4조)보다 2.8% 증가했고, 사회복지비중이 지난 해(35.0조) 보다 14.6% 증가한 40.1조원으로 가장 높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발간했다.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통합재정수입과 지출간 수지는 9.8조원 적자(148.9조－158.7조)이나 사실상 그 해의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10.3조)을 포함하면 0.5조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보조금, 교육재정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방통합재정은 47%이며,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이다.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 해(2013년 당초 156.9조) 대비 4.3% 증가한 163.6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감소(87.1조- 75.1조)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65.7조- 69.4조)은 증가했다.
또한, 국가 전체 조세수입 271조원(국세 216.5조+지방세 54.5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의 증가로 지출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토개발, 수송·교통 등의 SOC사업은 감소세에 있다. (2013-2014)사회복지 35.0조- 40.1조, 인건비등 24.5조- 26.1조, 수송교통 15.5조-15.2조, 국토개발 12.2조-11.5조이다
한편, 자체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증가, 세입과목 개편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2013년 51.1%-2014년 44.8%)와 재정자주도(2013년 76.6%-’2014년 69.2%)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자체사업 비중은 감소 추세(2013년 38.3%-2014년 37.6%)에 있고,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2013년 41.4%-2014년 42.4%)되고 있다.
또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도 증가(‘13년 38개-’14년 78개)하고 있는 등 자체수입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2013년말 기준 자치단체 기금은 총 2,394개로 지난 해보다 1.8조원 줄어든 16.1조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올 기금운용 규모는 지난 해 당초계획(11.5조) 보다 0.4조원이 감소한 11.1조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예치(탁)금이 7.2조, 비융자사업 1.5조, 융자사업 1.3조, 차입금(예수금) 상환 0.9조, 기타 0.2조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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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는 171.4조원으로 나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