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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총 190억 원 부과,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주), 현대산업개발(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0억 원 부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8월 7일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 공사’ 과정에서 저가(低價) 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각 사 실무자들은 유선 통화 · 대면 회의 등을 통하여 삼성물산이 추정 금액 대비 94.10%, 현대산업개발은 94.0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이 94% 수준에서 투찰 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피하고,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다.
2009년 11월 19일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상호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하였으며, 심의 결과 설계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2개 사업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삼성물산 162억 4,300만 원, 현대산업개발 27억 9,100만 원 등 총 190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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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 입찰 담합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