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선다.
인권실태조사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 시설 환경 등)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44개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8개 시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3개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한,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안전 및 편의시설, 청결상태 등 시설운영 및 환경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854건(61.0%)은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적사항도 조치 진행 중에 있다.
인권실태조사 사례를 토대로 수립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만일,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조체계” 마련 및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처벌” 하는 등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을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로 확대하여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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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