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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활임금(6,687원) 시급보다 458원 증가, 월 149만3,305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서울시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의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 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시급 7,145원을 확정했다.
시는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하고, ’15.9.24자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2016년 법정 최저임금(6,030원)보다 1,115원(18.5%) 높은 금액으로, 올해 첫 시행된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6,687원)보다는 458원(6.8%)이 증가했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149만3,305원이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제외한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다. 시가 추정한 적용인원은 약 1,260명으로, 향후 해당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인원이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올해 적용 대상 1,039명보다 약 220명 늘어난 인원으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지난해보다 3억 1천 8백만원이 많은 17억 6천 4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또한 간접고용 분야(용역, 민간위탁 등)의 적용은 법적 근거가 될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분야는 적용 가능분야를 발굴,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와 서울연구원이 3인가구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4년 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올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되,3인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50%에서 52%로 2%p 상향하여 결정된 값이다.
빈곤기준선이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로, 빈곤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을 의미함(OECD)유럽연합(EU) 소속 국가에서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을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서울시도 3인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엄연숙 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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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년 생활임금 시급 7,145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