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이 기존 8개 분야서 12개 분야로 확대 생활 밀착형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중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에 대한 수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시 민생사법경찰은 서울지검에서 지명권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로 민생 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하며, 기존 8개 수사분야는 식품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상표권 개발제한구역 청소년이다.
새로 확대된 4개 수사 분야는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 가짜 석유 자동차 불법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 화장품 제조 판매다.
시는 이들 4개 분야에 대한 수사계획과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내부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대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 - 노인, 주부, 영세상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서민 대상 범죄인 만큼 시는 외부적으로는 검 경찰,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내부적으로는 변호사, 검 경 출신 수사관 등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해 기획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짜 석유자동차 불법정비 - 가짜석유는 게릴라식 이동판매, 주유소 등 거점판매방식 등 유통경로와 다양한 범죄수단을 사전에 추적파악해 밀착 수사하고, 자동차 불법정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무등록 정비 업체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면서 매매시장, 도심지에 불법정비 밀집지역이 형성돼 있어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판매 - 화장품 사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악용해 정품 화장품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유명화장품을 위조하여 제조 판매하는 업체등에대해 집중 수사하고, 기능성 및 유기농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엉터리 의료기기 판매 -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엉터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떳다방 및 다단계판매 사범들을 추적 수사하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직의 경우 지난 12일 기존 행정국 내 '민생사법경찰과'(1과 6팀, 총 108명)가 '민생사법경찰단'(1단 2반 8팀, 총 125명)으로 확대 승격됐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내년 2월에는 행정1부시장 직속(국 단위)으로 독립된다. 2008년 지자체 최초의 수사 전담부서로 출범한지 8년 만이다.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를 수사를 전담하는 '대부업수사팀'과 '방문판매수사팀'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됐다.
인력의 경우 2016년까지 변호사(10명),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검 경찰 수사경력자, 식약처 국세청 근무경력자(15명) 등 총 25명을 신규 채용하고, 한 부서에 장기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을 현재의 3배로 늘려(8명-24명) 수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변호사 5명, 검 경찰 수사경력자 5명 신규채용
2016년 변호사 5명, 검 경찰 수사경력자, 식약처 국세청 근무경력자 10명 신규채용
이번 수사권 확대와 조직 인력 개편은 시의 직무 범위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지난 8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이를 통해 서울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새로 지명받게 돼 가능했다.
시는 대부업, 다단계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속출했지만 시가 가진 단속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 2011년부터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검찰청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강태웅 시 행정국장은 “민생사법경찰은 '2008년 지자체 최초로 수사 전담부서로 출범한 이래로 지난 7년간 서울시민의 생활안전 건강과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업 등 분야까지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인력도 대폭 수혈하는 만큼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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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지자체 불법 대부업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