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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규모로 시정참여형 사업’, ‘지역참여형 사업’나눠 시민 공모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서울 도봉구 초안산 숲속공원에는 버스를 개조해 어린이도서관으로 꾸민 ‘버스도서관’이 있다.
폐버스를 활용해 아이들이 즐겁게 이용하는 도서관을 만들자는 주민 아이디어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지역회의와 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 현실화 된 것이다. 관내 버스회사에서 대형버스를 무상 기증했고 덕성여대 사회봉사단에서 버스외부에 숲 그림을 그려 숲속도서관이 탄생했다. 주민대상으로 이름을 공모해 ‘붕붕도서관’이라는 이름도 지었다. 도서관 운영까지 주민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이 도서관은 주민 스스로 만든 성공적인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광진구 중곡동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최근 집 근처 동주민센터로 찾아오는 ‘장난감도서관’ 덕분에 부담 없이 6살 아들이 최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장난감을 사주느라 경제적 부담도 컸고 아이가 금방 싫증을 느껴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던 차에 변신 자동차, 공룡 등 인기 있는 최신 장난감 600여 점을 2주에 한 번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이러한 부모들의 호응 속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된 장난감도서관의 작년 한 해 대여 건 수는 2,052건에 달했다.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울시가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서울시가 올해로 운영 5년차를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의「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총 500억 원 규모(‘시정참여형 사업’ 375억 원, ‘지역참여형 사업’ 125억 원)로 추진한다.
특히 올부터는 사업 심사과정에 사업 제안자가 직접 참여해 제안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과 제안자가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시가 지난해 공모사업을 시 전체 공통사업과 자치구 단위 소규모 사업으로 이원화한 데 이어 올해는 ‘동(洞) 지역회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로써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부터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는 시범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실시, 공모 신청 접수를 지난 11일 부터 시작했다.
우선 ‘시정참여형 사업’ 공모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복지 안전 일자리 교통주택 여성건강 청년교육 문화 관광 환경 공원) 20개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0개 주제는 시민대상 ‘엠보팅’ 투표(3.23~27)에서 63개 주제 중 선정된 것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주제는 ‘사람이 편한 보행환경 개선’이다.
지역참여형 사업’ 공모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지역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한다.
지역의 복지 청소년시설의 운영비 증액 또는 신규 요구사업, 특정단체만의 지원 요구사업, 특정제품 구매 목적사업은 배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동 지역회의 사업’은 ‘시정참여형 사업’ 가운데 25억 원 이내로 자치구당 3개 이내의 동에서 사업 제안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서울 거주시민, 서울시내에 근무하는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서울시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나 시 자치구청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지난 11-5월 20일 기간 동안 가능하다.
김용남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공모에서 우수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시 재정분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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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직접 선정 '2017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