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6일 공정위가 지난 4년간 조사한 CD금리담합 의혹에 대해 이제와서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한심한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과 시장을 우롱한 처사이며 공정위가 공정 가치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으로 이는 공정위의 존재 가치가 의문시되는 조직이다.
공정위가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조사를 4년씩이나 해 온 것이나 이런 시기에 얼렁뚱땅 결과발표를 한 것은 공정위가 얼마나 불공정, 불합리한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더욱 이러한 결과를 내놓은 조사를 4년씩이나 해 온 것 자체가 얼마나 한가하고 한심한 조직이었다는 말인가.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하여 4년여 동안 시간을 끄는 이유가 은행과 대형 법무법인 등의 로비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정위가 은행들에 소명 기회를 준다면서 시간을 끄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인 것은 이는 공정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포기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이번 공정위의 비상식적이고, 비시장적인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무혐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한심한 판단으로 보고 국회 등과 함께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공정위의 무능과 부당성을 반드시 밝혀 내어 공정위 관련자, 은행 관련자 등을 형사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심각한 결론을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상황 논리로 모면·지연시키는 행태는 소비자 업무를 총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시키는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최종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끈 이유가 은행과 대형 법무법인의 해명과 수익을 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장기간의 소명절차를 은행과 법무법인에 제공하여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모양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밖에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위원장은 국회의 질의 때마다 모면 전술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며 발표를 미루거나 금소원의 발표 촉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것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권력 해바라기형 노회한 공정 관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양심이 있다면 즉각 물러나는 선택을 기대하며 이런 책임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금소원은 모든 조치한다.
금소원“불공정 일삼는 공정위,존재할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