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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결과 바탕으로 이설 가능 구간(540개소, 약 10km)에 시비 적극 지원
서울시는 21일 개인의 재산권 침해 해소 및 원활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사유지 내 공공하수도의 이설을 추진한다.
사유지 내 매설된 공공하수도는 과거 지형적 여건, 주민자력사업, 개발 사업(재개발, 재건축,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발생했는데, 그간 토지 상부 건축행위 제한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설 요청,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각종 민원 및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사유지 내에 공공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경우 파손, 누수 등 문제 발생 시 유지관리가 어려워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비방안 용역(2015년10)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중 이설가능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를 적극 지원하여 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관로는 총 1,308개소 (약 27km)이며, 서울시는 그 중 수리적 안정성, 이설 가능성, 주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설가능구간 540개소(약 10km)를 선정하였고, 지형여건, 대체 공공부지 부재 등으로 당장에 이설이 불가능한 구간 339개소(약 7km)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이설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그 외, 도시개발사업 예정구간 385개소(약 8km)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과 연계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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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유지 내 공공하수도 이설’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