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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개혁 추진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구민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구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 마지막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구는 ‘성과중심 규제 발굴 및 개선’, ‘규제개혁 체감도‘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로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 정비’, ‘공모’, ‘추진상황 점검회의’, ‘직원 교육’ 등 12개 과제를 집중 운영했다.
체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과제를 새로 추가했다.
지난 10월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전 부서 규제개선 현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실무 직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검회의를 통해 구민부담을 초래하는 규제개선 과제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주민협의회 변동사항 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10건의 규제를 개선해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보다 적극적인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지난 9월에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개혁 중요성에 대한 전 직원 규제교육을 실시했다.
이외도 지난 10월 26일 구청 광장에서 열린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장’에서 규제개혁 홍보 부스를 운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규제신고센터 등을 안내했다.
한편, 지난해 구는 ‘전국규제지도’ 평가에서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시 자치구 중 5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자치구로 평가받았다.
또, 조례와 규칙을 검토해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의 사유로 구민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15개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특히, 법령의 근거 없이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관행을 개선해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에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4건을 건의해 그 중 ‘지식산업센터 생산활동 지원시설로 오피스텔 입지 허용’ 건은 부처와 협의 끝에 시행령이 개정돼 주거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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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민생활 불편 해소 규제개혁 총력 기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