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우리측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과 일측<고노 마사하루>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경제 통상 부처 관계관 각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한 일 양측은 미국발 세계 금융불안, 고유가 지속, 자원 및 식량 가격 급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거시경제 현황과 경제 통상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양자는 물론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부품 소재산업 분야,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 지난 4월 정상회담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중점 협의하고 오는 1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양국 재계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민간 차원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WTO/DDA 협상, APEC 등 지역 및 다자체제하에서의 협력 및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한일 FTA를 포함하여 각자의 FTA 추진 정책과 현황을 설명하면서, 그밖에 양국간 환경, 지재권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측은 WTO 판결이행과 관련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의 완전 철폐에 관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일측은 지난 9월 23일 설치된 WTO 이행패널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한·일 양측은 1일 고위경제협의회에 이어 2일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무역 투자 애로사항과 지적재산권 협력에 대해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식품위생 분야, 통관절차 분야, 정부조달 분야 등 10개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양국의 지적재산권 정책 및 국제적 협력 방안 논의 예정이다.
일측은 노동 분야, 금융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등 7개 사항에 대해 무역투자 애로사항 제기 예정이다.
양측은 제8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내년 적절한 시기에 일본에서 개최할 것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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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 일 고위경제협의회 개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