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속 조합-시공자 갈등 ‘행정 중재’로 사업 정상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는 23일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잇따른 공사비 갈등에 적극 개입해 지난 2년간 37개 사업장의 분쟁을 해결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분쟁을 상시 관리 과제로 전환하고, 증액 요청 시 즉시 공유되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공사비 검증(서울주택도시공사·외부 전문가)과 코디네이터 중재를 병행해 갈등 중에도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대조1구역은 3,771억 원에서 2,566억 원으로 신반포4지구는 3,082억 원에서 788억 원으로 노량진6구역은 2,194억 원에서 1,976억 원으로 각각 증액 요구액을 조정해 합의안을 이끌었다.
시는 공사비 검증 활성화를 위해 12월부터 ‘찾아가는 검증 안내사무소’도 운영 중이다. SH공사는 서초신동아, 청량리7구역 등 5개 구역 검증을 완료해 조합-시공사 합의에 기여했다.
또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전담팀 신설을 통해 공사비 갈등을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정비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민간 영역으로 여겨졌던 조합-시공자 갈등에 서울시가 공공의 중재 역할을 정착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공사비 갈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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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년간 37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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