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지난 수년간 시험준비로 인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 취약시간대에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찾아 호기심 유발로 음주 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칫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종료일인 오는 13일부터 12월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공무원과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한다.
단속 첫날인 13일에는 신촌, 홍대입구, 대학로, 강남역 주변 등 청소년 통행이 많은 26개 지역의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출입행위와 주류제공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호프집,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주류제공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단속 2일째부터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학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과 올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등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된 303개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서울시는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한 두 차례 더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수험생들도 호기심 유발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하거나 음주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 및 유흥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허용(룸살롱, 카바레, 나이트, 디스코 클럽 등)이다.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허용(유흥접객행위 금지)이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출입은 가능)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카페·호프집 형태의 영업장
휴게음식점 중 배달판매하면서 대가를 수수하는 형태의 영업장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함. 즉 2009년도에는 생년월일이 1991년 1월 1일 이후 생은 청소년)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 촉 소비자보호단체, 시민단체 등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위촉(임기 2년)이다.
자 격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영양사, 위생사 등) 소지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다.
기 능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 등이다.
위촉현황 1,857명(소비자보호단체 186, 시민단체 78, 대학생 111, 유관단체 82,자치구 소속 1,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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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주류제공 유해업소 출입행위 등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