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일 내실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자체개선이 가능한 규제(완료 3건, 추진 중 14건)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추진상황 중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향조정’ 등 3건은 조례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으며, ‘맞벽건축 제한완화’ 등 14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진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을 매월 보고회를 통해 추적·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토양 마련을 위해 △2월에는 ‘규제신고센터’를 시청 내에 설치해 전담직원을 배치했고 3월에는 시, 구·군, 출자출연기관, 경제단체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으며 4월에는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네트워크(시, 구·군,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를 구성하고, 발굴 과제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으로도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신고센터(https://www.osmb.go.kr)’를 시 홈페이지와 연계해 기업·시민 등 수요자가 좀 더 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신고를 한 기업·개인이 관공서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언하는 내용인 고객보호헌장도 제정할 예정이다. 강력한 규제개혁과 동시에 재난, 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착한 규제)는 강화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는 중장기검토과제로 분류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굴된 과제 중 자치법규 등에 근거한 규제는 자체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거나 해당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자치법규상의 규제 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규제, 공무원의 행태상의 규제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급선무라고 보고 5월 중 부산시 및 구·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협업체계)을 구축해 숨은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규제개혁이 기업 및 시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내실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29일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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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있는 규제개혁에 팔 걷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