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 위해 대폭 강화된 윤리 기준 마련,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
부산시는 14일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 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자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할 ‘시 공무원 행동강령’ 행동강령 적용범위 확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 확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신설, 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 신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신설,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등에 대한 제한 강화, 금지된 물품 등의 처리방법 개선, 행동강령 위반자 청렴교육 의무화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행동강령 적용대상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모든 시 구성원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대상자를 지연․학연 관련자와 퇴직자들도 포함 하도록 확대한다. 그동안 직계 존비속 및 이들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정했던 직무의 회피대상자를 지연, 학연과 연관된 이들까지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그동안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봐주거나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만 부당한 거래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득이 없는 사적인 접촉까지도 금지규정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나 여행 등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기공식, 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인사청탁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강의․강연 등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대해서도 개정한다. 그동안 외부 강의․강연에 한정되어 대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전체 외부강의․회의 등으로 확대하고 심사․자문이나 토론 등의 참여 횟수 등도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청렴교육 이수제도에서 빠져있던 비위행위자 청렴 교육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신설돼 징계와 더불어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별도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격한 적용 및 각종 반부패․청렴 시책추진을 통해 최종 목표인 ‘부패 Zero 실현, 청렴 최상위권 안정기반 정착’에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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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