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가가 설립 운영 국공립대 국가가 책임져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27일 교대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은 현재 가입단위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전국 모든 교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이다(전국 초등예비교사들이 총망라되어있다.) 2013년 1기가 출범하고 지난해 4월 5일 전학대회서 의장을 선출하여 2기가 출범하고, 현재 3기 교대련 출범 준비 중이다.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연일 승소를 이어가고 있고,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설립・운영주체인 국립대의 운영 경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는 국립대에 대해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 결과 기존에 걷은 기성회비의 50%가량은 인건비, 수도세, 전기료, 가스비 등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분을 메우는 데에 사용해왔다. 따라서 기성회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국공립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는 이러한 불법 기성회비 폐지로 인해 부족해질 대학 운영비에 대한 대책을 국가의 책임 강화로 찾기보다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징수토록 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정당화 해주는 ‘국립대 회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국립대 회계법은 이미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와 오는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애초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의미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고, 법원에서는 소송을 했던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회계법은 법원의 판결을 엎는 것과 다름없다.
국・공립대들은 국립대 회계법의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징수하거나 기성회비를 법적 근거도 없는 ‘등록예치금’의 이름으로 이미 납부 받은 상황이다. 국립대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됐다. 등록금 부담은 전혀 줄지 않았고, 대학 재정운영 자율화로 인해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판결 난 기성회비를 합법화 한다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이다. 교육부가 이런 상황을 계속 묵인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진행되는 국립대 회계법은 ‘재정회계법’의 내용도 들어있는 한 국립대법인화 시도의 연장선이다. 국립대는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인데 재정 지원을 늘리지 않고 재정 구조를 사립화 한다는 것은 국가인재양성을 국가가 아닌 법인에 맡겨두겠다는 것과 같다.
국가서 설립 운영하는 국공립대를 ‘국’립대 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불법 기성회비를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 재정부담을 학생에게 전가시키는 국립대 회계법에 반대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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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성회비 합법화 국립대 회계법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