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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세청 중소기업청 3개 기관 협력
부산시는 3일 기업애로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중인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이하 현장추진단)’을 확대 운영한다.
앞으로 ‘현장추진단’은 시와 부산국세청, 부산·울산중소기업청 3개 기관이 상호협력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시정혁신본부 규제개혁추진단과 유관부서가 지난 2개월간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해결에 전념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시에서 해결이 어려운 국세 및 중소기업 진흥 분야에 대한 기업애로 및 규제완화 건의내용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 업무범위가 넓혀 추진한다.
현장추진단’은 3월 초 동부산권의 센텀, 명례산단을 시작으로 중순에는 녹산, 신호, 지사, 사상 등 서부산권 산업단지를 방문,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완화 의견교환 등 현장방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개월간 ‘현장추진단’을 운영하면서, 화전, 장안, 신평·장림산업단지의 기업(조합·단체) 및 전통시장 상인 연합회(부산시 상공인 연합회)등 5개 기업(조합·단체)을 방문해 총 2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그 중 ‘미음산업단지 공장건물 색상지정 변경’등 개선완료 과제 및 ‘수의계약 금액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주차장 주변 도로 점용료 감면 적용’등 8건을 완료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아케이드 공사시 ‘공중선(통신,케이블)정비요건 완화’등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이 요구되거나, ‘산업단지내 대중교통 노선 진입’ 및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등 규제완화 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건의사항은 장기과제로 분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해결은 매우 어렵지만, 이번에 확대 운영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은 시민과 기업에 밀착된 규제중 나쁜 규제를 솎아내고, 일자리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부산시와 국세청 및 중소기업청 협력을 통한 수시상담 등 ‘찾아가는 규제 개혁 현장추진단’을 상시 운영해 규제개혁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될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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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확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