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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간투자방식 도입과 전망, 비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이해와 사례 분석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시는 부산민간투자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후 3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포럼회원과 시민,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제1회 부산민간투자포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행 BTO방식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증가에 따라 국내·외에서 정부가 수요위험을 부담하는 사업방식이 제안·추진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 여건 악화로 개별법에 의한 비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 절차나 분석방법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 방안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비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및 사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황우곤 파인스트리트인프라(주) 대표의 ‘새로운 민간투자방식 도입과 전망’, 김난주 부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의 ‘비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의 이해와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토론은 김종민 동의대학교 교수, 주수현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태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최상일 동의대학교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석해 심층토론을 벌이고 일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정부가 수요위험을 부담하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위험분담형 민자방식 BTO_rs, 손익공유형 민자방식 BTO_a)과 지자체 재정여건 악화로 투자여력이 감소한 반면 경기부양 및 공공서비스 등 정책적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비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민간투자포럼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과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 12월 3일 창립된 후 변성완 시 기획관리실장과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도시재생연구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회원 43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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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민간투자 심포지엄’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