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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서비스 개발·운영 업체 대표 등 구속수사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생활안전과는 서울, 인천지역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및 대부업 사무실을 두고 자체 개발한 불법 환전서비스 스마트폰 앱 ‘페이’를 활용, 전국 오락실 가맹점을 모집한 뒤 가입비 및 업무 대행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스마트폰 앱 공동운영자 전모(39)씨, 안모(45)씨, 가맹 오락실 실업주 전모(54)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업체 직원 전모(33)씨, 이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게임장 내․외부에서 사람이 직접 환전하는 기존 환전방식이 몰카 등 채증에 의한 단속위험에 노출, 최근 성행하는 ‘포인트 결제 서비스’ 방식 착안, 손님들의 게임포인트 해당금액을 스마트폰 앱 ‘페이’ 상 마일리지로 지불 후, 동 시스템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계좌이체 시켜주는 방법의 손님–게임장–환전업체간 무인 환전 시스템 구조의 신종수법을 개발한 앱 운영자 전씨 등 4명은 2014년 11월 자신들이 개발한 불법 환전서비스 ‘페이’를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오락실 업주를 대상으로, “본 방식은 경찰단속이 불가능하며 만약 단속시에도 업체 고문변호사가 전 과정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여 가맹점을 모집했다.
또한, 기존 가입 가맹점의 추전을 받은 오락실만 가입시키는 폐쇄적인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영업을 확장한 뒤, 1개 업소 당 가입비 200-300만원을 받고 전국 13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3억 9천여만원, 환전 수수료 10% 중 앱 운영자가 2%, 오락실 업주가 8%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오락실 손님 16,000명 상대 200억여원의 불법 환전서비스 대행업 수수료 1억 3천여만원 등 약 1년 8개월간 총 5억 2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부산 시내 가맹점 오락실 실업주 전모(54)씨가 운영한 사하구 동 ‘게임랜드’에 대해 불법 환전행위 증거자료 확보,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하여 실업주 등 7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50대, 현금 5,018,000원을 압수했다.
오락실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행위 운영 방식 등의 진술을 토대로 ‘페이’ 자금 흐름 확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 · 인천지역의 사무실을 급습,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활용하여 스마트 앱 업무용 컴퓨터 D/B 자료 확보, 업체 공동운영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전국 오락실 130여개 가맹점 가입자료, 일일정산 내역서,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불법 환전에 사용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오락실 가맹점 13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불법영업 이익금은 환수 예정이며 스마트 앱 법인사무실 보증금 1천만원 및 계좌 잔액 140만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완료했다.
앞으로 부산경찰청은,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 보다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하여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생활경제 침해형 불법 게임장을 완전 차단할 것이며, 유관기관 협업체제를 유지하여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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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200억대 사행성 게임장 신종 스마트폰 앱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