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범죄 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고가의 수입 도난․대포차량을 매입 후, 수출 서류 조작으로 차량을 해외(캄보디아)에 밀․반출 하여 세관에 접수된 수출 서류 품목과 전혀 다른 차종으로 바꿔치기 수법으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해외 밀․수출한 조직의 A모(43)씨 등 12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세관의 공조로 컨테이너에 외제차량(벤츠AMG, 아우디A7) 2대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밀․수출하려는 것을 적발하여 압수 조치했다.
A모(43)씨 등 12명은 고가 외제차량, 도난․대포차량을 밀․수출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차량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조달책(일명 쩐주), 대포차 및 도난차량을 매입하는 매입․운반책, 밀․수출하는 밀수책, 캄보디아 현지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책으로 공모,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세관에 제출한 수출 품목과 전혀 다른 차종인 고가 외제차량 10대(벤츠G바겐등,20억원상당,국세채납), 폐차 증명서가 없어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 14대(3억원4천만원상당)를 부품으로 해체 후, 차종 바꿔치기 수법으로 부산세관을 통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밀․수출하고 2대의 외제 차량(도난차량등)을 밀․수출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확인 했다.
밀수출조직은 밀․수출 총책인 A모(43)씨는 고가의 수입차를 캄보디아에 밀․수출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자금 조달책(일명 쩐주)인 B모(41)씨 등은 대포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매입책인 C모(40)씨 등은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뉴88카)를 통해 대포차와 도난차를 시세의 약 40-50% 싼값에 매입하고, 운반책인 D모(40)씨 등은 매입한 대포차량을 밀․수출업자에게 운반하고, 중고자동차 및 부품 수출업자인 밀수책 E모(37)씨는 대당 200만원씩을 받고 폐차 말소되지 않아 수출 할 수 없는 차량을 폐차 말소된 차량인 것처럼 실제 수출하는 차량과 다른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밀․수출하고, 판매책은 현지에서 밀․수출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출 조직은 도난, 압류, 근저당설정, 체납 등으로 차량말소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 고가 외제차 등을 미리 확보해 놓은 후, 세관 신고시에는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 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수출신고수리를 받고, 수출신고 차량 대신 밀․수출 차량을 컨테이너에 넣는 방법으로 캄보디아로 밀․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밀․수출 조직은 년간 16만대 이상 수출신고 되는 중고자동차가 컨테이너에 담겨 수출될 경우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전량 개장하여 검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관세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중고차 밀․수출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부산경찰청-부산세관 공조 대포차 등 밀수출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