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6일 사회 통합과 신뢰를 저해하는 우월적 지위(甲질)를 이용한 횡포와 사회 각 분야의 불법행위를 점검 하던 중이다.
건설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신고가 되면 노동청의 현장조사와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고, 공사입찰 참여제도의 결격 사유로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약점을 이용 금품을 갈취하는 건설현장 생활주변 폭력배이다.
2016년 3월 30일 남구 학교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우측 엄지손가락 인대를 다쳤다며 피해자 B모(57)씨에게“산업재해 처리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좋게 해결하자,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200만원을 갈취하고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부산,대구,경북,경기등 전국의 38개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B씨등 38명으로 부터 총 41회에 걸쳐 도합 1억 2백만원 상당을 상습 갈취한 혐의로 A모(36)씨를 형사 입건했다.
건설 공사현장에 일용 노동자로 위장 취업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공사 중에 다쳤다며 건설업체 관계자 상대로 상해 경위가 불명확한 병원 진단서를 보이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산업재해 신고를 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 하고,영세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유명 중견업체 조차 피의자의 지속적인 협박에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당하여, 합의금을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요구하여 받은 사실을 확인 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 중이며, 재해 보상금 부정 수령자와 협박 시 사용한 병원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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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위장취업 산재빌미 금품갈취 폭력배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