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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지역이 아닌‘훗카이도’지역으로 원산지 세탁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2013년 9월)하고 2014년 4월에서 2015년 5월사이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수산물 노가리(480.1톤)를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훗카이도‘에서 어획된 것처럼 위장하여 훗카이도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생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 수입(수입가 7억1천만원)하고 8억5천만원에 판매·유통한 수입업자 A씨 등 총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그중 수입업자 A, B씨와 일본 현지 수출업자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수입업자 A씨는 일본 현지 수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2014년 4-7월간 3회에 걸쳐 371톤(수입신고가 5억3천만원 상당)을 수입하여 전국에 5억4천7백만원 유통시켜 1천7백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수입업자 B씨는 현지 한국인 수출업자 C씨와 현지 조력자 D씨와 공모하여 D씨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확보하고 C씨는 D씨가 확보한 노가리를 ‘훗카이도’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후,마치 ‘훗가이도’에서 어획한 것처럼 허위의 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공무소인 일본 북해도청에 제출하여 수출신고를 했다.
B씨는 C씨로부터 일본의 원산지증명서와 방사능증명서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2015년 4-5월간 3회에 걸쳐 노가리 108.9톤(수입신고가 1억8천2백만원 상당)을 수입, 국내 유통 업자 E씨 등을 통해 가공 후 전국에 유통시켜 1억 2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수출국인 일본에는 샘플 검사 후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서류상으로만 검토 하고 있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도 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일본 내 원산지 세탁의 경우 수입당국이 이동경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일일이 할 수 없는 점 등을 악용한 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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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수입 금지 노가리 480톤 수입 판매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