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분양권을 불법 취득할 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 등 위조하여 가점조작
불법 당첨 후 수십억대 전매차익 챙긴 공인중개사, 위장전입자 등 334명(구속4)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통장 명의자들의 부양가족수를 허위로 늘리기 위해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 명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가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아, 이를 다시 전매하여 4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334명을 입건하고, 이중 주모자급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가점조작,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총 101단지 180세대에 이르고, 이중 140세대를 다시 불법 전매하여 그 차액인 41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서울 은평구에 모 부동산’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상담 요청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백만-1천만원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하여, 청약통장 명의를 이용, 주민등록 주소지를 청약가능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다음, 부양 가족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2명의 위조책 에게 건당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청약자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분양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A·B의 당첨사례 확인결과, 이들이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등 청약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분양사에 제출한 위조 공문서는 총 540건으로서, 이를 통해 분양권 66세대를 당첨 받은 후 이중 60세대를 불법 전매하여 차액인 18억 1천만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본인의 주소지 변경 이력만 74회 되는 자로서 과거에도 공문서를 위조하여 주택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은 행위로 적발되어 수감된 전력이 있음에도(신용불량자 신분) A씨와 동업을 하면서,본인들의 가족(아들, 동생, 처, 부모) 인적사항까지 동원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청약하거나, 심지어 이미 10년 前 사망한 故人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 불법청약한 사실까지 확인 됐다.
한편,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하여 계약취소 등 적정조치를 통해 당첨에 탈락한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본건 수사 도중, 불법 중개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사무실까지 차려두고 부정청약 업무를 하고 있는 무자격 업자를 추가로 적발하고, 관련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들 투기 세력들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말미암아 실수요자들의 주택 소유기회가 박탈당함은 물론,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악순환을 근절키 위하여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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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가점 조작한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 검거
